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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 회복의 명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도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는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대 실험이었다. 2012년 총리직에 복귀한 아베는 대규모 금융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통해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성장률 회복을 도모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일본은행(BOJ)을 통한 과감한 금융완화다. 당시 총재로 임명된 구로다 하루히코는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막대한 국채 매입을 단행하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주가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재정정책 역시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인프라 투자와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개혁,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력 수용 등 구조개혁도 병행됐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단기적으로는 엔저 효과와 주가 상승으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60%를 넘기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또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끝내 달성하지 못해 디플레이션 탈출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체질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고령화 등 일본 경제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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