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탄핵도 기각됐고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단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 문제가 있어 취소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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