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논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문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22년간 병역 의무 기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재차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어졌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영사관의 법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 재외동포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재외동포들에게 더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외국인에 비해 재외동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두 번 승소했으나, 여전히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