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e Levin 연방의원과 최광철대표
미연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H.R.1369)을 지지하는 서명이 50명을 넘어서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10월 18일, 캘리포니아 49지구의 Mike Levin 연방의원과 펜실베니아 17지구의 초선의원인 Christopher R. Deluzio 연방의원이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하며, 이번 회기에서 50명이 넘는 지지자를 확보했다. 이 중 46명은 민주당, 4명은 공화당 소속이다.
이 법안은 KAPAC(한미공공정책위원회)와 미주 동포들의 노력, 그리고 브레드 셔먼 의원실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현재 한반도는 대북 풍선과 오물 풍선이 상공을 떠다니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는 등 한미일의 군사 협력 강화와 북러의 군사 협력 강화 속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의 지지 확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간 평화 조약 체결, 북미 외교 관계 수립 등을 통해 북미 간의 즉각적인 외교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 확대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외교 해법을 담고 있으며,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 의회는 여전히 이번 회기가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KAPAC 회원들과 미주 동포 평화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지지 서명을 통해 차기 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은 기존의 전통적인 비핵화 선조치 요구 대신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모색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브레드 셔먼 의원의 리더십 아래 로 칸나, 앤디 김, 주디 추 의원 등의 주도로 발의된 법안으로, 남북미 간의 화해와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평화법안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나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정책에 연방 의회의 지지라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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