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저서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을 소개하며 “중국은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중국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부 정치인까지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나서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의 행보를 감안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운명적 관계”를 강조하며 혐중 정서 확대를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의 부당한 행태를 간과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우리가 혐중 정서를 자극하거나 증폭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혐중 정서”로 단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태도라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노 전 실장의 책 역시 중국에 대한 비판보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핵심 문제를 피해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실장이 던진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유지되고 있는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가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도 결국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
인터넷에는 찬반이 이어지며 “중국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로는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며 “중국과 협력을 강조하기 전에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불안과 중국의 패권적 행태를 먼저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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