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대립하며 지연되던 논의가 복지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 모두 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 연설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논의가 예상된다.
그러나 개혁 방식과 범위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까지 병행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복지위 논의는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로 보인다.
쟁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가입자가 받는 연금 비율) 조정 여부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조정이 시급하다”며 우선 인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민주당 45%, 국민의힘 43%)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