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이하 ‘잠삼대청’)의 대부분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 일부 단지의 호가가 단기간에 수억 원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5년 만에 규제 풀린 ‘잠삼대청’… 291곳 해제
서울시는 지난 12일 ‘잠삼대청’ 일대 305곳 중 291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매매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14곳(1.36㎢)과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4.58㎢)은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202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주택 매매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2년)가 부과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시의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도 담당 공무원의 62.3%가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해제를 검토해왔다.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
규제 해제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부터 강남권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 둘째 주(10일 기준) 0.02%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해제 발표 전 보합세를 유지하던 강남 3구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 강남구: 1월 둘째 주 0.00% → 2월 둘째 주 0.08%
- 서초구: 0.02% → 0.11%
- 송파구: 0.04% → 0.1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요 단지에서도 호가 상승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2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호가는 32억원까지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도 28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시장 반응과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규제 해제로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대기 매수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거주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가 얼마나 유입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규제 완화 또는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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