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연금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가량이 한 달에 4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실태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9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인 349만 명이 매달 4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소득 대비 얼마인지 보여주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31%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2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지만, 의료비 부담이 커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연금개혁 필요성 대두
국민연금 가입자는 1년 새 57만 명 줄어든 반면, 수급자는 41만 명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국민연금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중위소득의 50%에 크게 못 미쳐 노후 빈곤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국회에 이달 중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 연금개혁 논의 지연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속 대립이 지속되면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여야가 신속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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