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 브리핑 권한을 박탈했다. 이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기밀 접근권을 제한했던 것에 대한 복수 조치로 해석된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에 대한 보안 인가를 철회하고 일일 정보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관례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는 후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기밀 접근을 중단한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 했고,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45대 대통령인 내가 국가 안보 관련 정보에 접하는 것을 막은 바이든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며 “바이든은 건강이 좋았을 때조차 기밀을 다룰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전에 휘말렸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DOGE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DOGE가 의회가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행정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등 19개 주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비선출 집단이 정부의 핵심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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