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또다시 불운한 지도자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조명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법 리스크 해소 없는 ‘우클릭’은 무의미
이재명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유권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빠른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4년 전 합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허위사실 공표죄, 왜 문제 삼나
이재명은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으려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살인” 운운하며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 과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어할 때 보여줬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도덕성이 대통령 기준이 아닐 수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 데 도덕성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필요하다. 과거 대선 토론에서 “어릴 때 시장에서 주워 온 과일을 먹었던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공급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인물이, 정작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사들였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의혹과 비리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치란 공적 영역이다. 지도자가 사적인 탐욕과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누가 이재명을 견제할 것인가
현재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사법부뿐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핵심적인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그는 야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듯하다.
특히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6억 원의 정치자금을 김용이 단독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여전히 대장동과의 연루성을 부인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라도 법원은 이재명의 위헌 심판 신청을 기각하고, 공정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또다시 부적절한 지도자를 뽑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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