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선정 안 한 학교, 예산 차별 우려 커져

개학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I 교과서 선정이 자율로 이뤄진 가운데,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들이 예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AI 교과서 구독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교부금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미선정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 15곳, “AI 교과서 미선정 학교에 예산 지원 없다”

7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에도 선정한 학교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5개 교육청은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2곳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교과서 구독료 등 관련 지원을 별도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부금의 예정 교부가 이뤄졌고, 이달 중 AI 교과서 선정 학교와 학생 수를 반영해 확정 교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AI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들은 교부금 감소로 인해 예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가 예산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AI 교과서를 미선정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부금 감소로 인해 미선정 학교가 예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정한 학교도 구독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I 교과서 구독료 미확정… 선정 안내 공문도 늦어져 혼란

AI 교과서 구독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발행사 간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선정 학교와 미선정 학교 간 예산 격차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AI 교과서 자율 선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육부로부터 ‘AI 교과서 자율 선정 안내 공문’을 받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아직 공문을 발송하지 못한 상태다. 경남·충남 교육청은 7일이 되어서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으며, 서울·전북 교육청은 여전히 전달하지 못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 추가 설명이 필요했고, 방학 기간과 맞물려 공문 전달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