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 대두
2021년 3월 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후배 생도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러나 이 행사 이면에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를 둘러싼 역사적 논란과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육사의 기원과 명칭 논란
전 세계에서 초급 장교 양성기관에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명칭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육군사관학교’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1874년 육군 장교 양성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1945년 폐교됐다. 이후 일본은 방위대학교를 설립하며 ‘사관’이라는 명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미국의 경우 육·해·공군 장교 양성기관은 각각 ‘미합중국 군사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미국 군사대학들을 ‘사관학교’로 부르는 것은 한국 육사의 명칭에 맞춘 편의적 표현이다.
육사는 1946년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모체로 출발했다. 이는 일본의 사관학교가 폐교된 지 1년 만에 한반도에서 그 명칭이 부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육사의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국 육사의 독특한 구조와 문제점
한국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라 부를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창군 초기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육군의 주축을 이뤘기 때문이다. 더불어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역사적 단절은 육군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했다.
육사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선동 방식을 차용해 허구의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육탄 10용사와 5용사 사례는 조작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육군은 이에 대해 명확한 사과나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개혁 필요성과 대안
최근 윤석열 정권 군부는 육사의 교육 과정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독립군과 광복군 흉상을 철거하고,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들의 흉상을 세우려는 시도를 했다. 또한 계엄 관련 교육을 생도들에게 가르치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도 폐지해 퇴행적 역사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육군사관학교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육사를 ‘태릉 육군대학’으로 개칭하거나 육·해·공군 통합 군사대학인 ‘국군대학’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2009년 국방부가 사관학교 교육 운영 개선 TF를 구성하며 통합 방안을 논의했으나 조직이기주의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군대학 설립과 같은 개혁안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육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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