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선언과 대북 대화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재선을 이룬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대북 대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며 대북 외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인해 즉각적인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와 방위비 증액 요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은 방산 및 조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교안보라인에 대중 강경파를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감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관세 정책과 IRA 폐기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고관세 정책을 재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멕시코·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최대 7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해 한국 기업들이 누려왔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A로 지역구 투자를 유치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K방산, 조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대미 통상 정책에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