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난 일본인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27)가 국민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1만3,688명의 명단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5,637억 원에 달하며, 공개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쿠니모토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개월간의 건보료 3,13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8년 경남FC 소속으로 K리그에 입성해 2020년 전북 현대에서 뛰었으나, 202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포르투갈 리그로 떠난 바 있다.
공단 측은 “체납 이후 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일부 압류 조치를 진행했으나, 2022년 이후 해당 체납자는 국내에 없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이달 20일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4개월간 5억 2천만 원에 달했으며, 국민연금 체납 최고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공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사회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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