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열흘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며 혼란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 해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파업의 핵심 쟁점이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호봉제 도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 예산 지침과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재외동포청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월 14만 원의 급식비를 받고 있다. 지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외교부 공무직의 호봉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업무 성격과 예산 규모 차이를 간과한 요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호봉제가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이를 무조건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조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파업 이후 임금 관련 논의 제외를 전제로 한 대화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언론에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호봉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지침에는 “불합리한 보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보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일부만 발췌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노사 갈등 속 피해는 국민에게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과 혼란은 공무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정유진 지회장은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남은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재외동포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파업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노조와 사용자 측 모두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민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 공무직 처우 개선보다는 권력 다툼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어디에
노사 간 대화 부재와 서로의 책임 전가가 반복되며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조는 현실적인 대안을, 사용자 측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 역시 명확한 지침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노사 관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