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의원 연봉이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690만 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약 310만 원가량이 증가하게 된다.
입법활동비 등 추가 수당 포함 시 더 큰 비용 발생
국회의원은 기본 급여 외에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다양한 수당을 받는다. 이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만 해도 연간 약 4,6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러한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약 8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최저임금과 격차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6,270원, 연봉으로는 약 2,515만 원이다. 이는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연간 총비용과 비교했을 때 약 32배의 차이다.
국제적 비교에서 높은 수준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국민소득 대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회의원 연봉 인상은 국민의 세금 사용 효율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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