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한국 내 탄핵 정국과 정치적 위기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미일 3자 협력과 같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정치적 대립이 이러한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조사국은 한국 내 계엄령 논란이 한미 동맹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이 미군 지휘부에 통보 없이 한국군을 동원한 계엄령 준비는 동맹 간 공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에 따라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첨단 기술 협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검토 등 다양한 사안에서 한국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자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은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은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차이가 향후 외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인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확대에 대해, 야당 이재명 대표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비판하며 “수치스러운 접근”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한국 외교 방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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