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과 난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쿄도는 내년 4월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번 정책은 가정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쿄도 기후변동대책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른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줄었지만 가정 부문은 오히려 2.3배 증가했다. 이에 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연간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공급하는 상위 50개 대형 건설사들이다. 매년 도쿄도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은 약 4만 6천 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인 2만 3천 가구에 태양광발전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도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태양광발전량을 현재보다 3배 많은 2천 메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새로 짓는 효과와 맞먹는다.
히데오 나가니시 일본태양광발전협회 주택사업추진부장은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70% 줄일 수 있다”며 “탄소 배출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도쿄도 주민 여론조사 결과, 태양광발전 의무화에 대해 찬성 의견이 56%로 반대 41%를 앞섰다. 특히 세대별로는 10대가 86%, 20대가 77%로 찬성률이 높았지만 50대는 43%, 60대는 41%에 그쳐 연령이 낮을수록 정책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
한 도쿄 시민은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태양광발전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시민은 “태양광 패널 교체 비용과 철거 후 처리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도쿄도는 정책 확산을 위해 발전용량 1kW당 보조금 10만 엔, 우리 돈 약 9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가와사키시도 내년 4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태양광발전 의무화 정책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쿄도의 이번 태양광발전 의무화 정책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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