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급등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내놓은 파격적인 조치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난 24일 홋카이도 삿포로 강연회에서 정부 비축미를 5㎏당 2000엔(약 1만9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중가의 절반 수준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시한 목표인 3000엔대보다 더 급격히 가격을 낮춘 것이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21일 “쌀값은 3000엔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당초 2000엔대로 목표를 잡았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2000엔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하며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이시바 정권의 전략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는 “고이즈미의 대책이 이시바 정권에 ‘기적의 한 방’이 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가 방출 예정인 비축미 30만t을 모두 소진하면 남은 물량은 30만t에 불과해 향후 쌀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닛케이는 “단기적 효과가 있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가격 인하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야당 역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농가 소득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생산자 소득 보상 없이 비축미를 저가 방출하면 농가 피해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농민들이 생산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의 이번 정책이 성공할 경우 차기 총리로서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패할 경우 이시바 정권의 명운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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