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Blocked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ssault on American-Owned Businesses)’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들어 차별적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강압적인 조사 방식과 과도한 규제,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미국 기업의 한국 내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분한 근거 없이 조사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례에 할애됐다.
보고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전직 직원의 무단 시스템 접근 사건으로 규정한 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쿠팡 고객을 경쟁 업체로 유도하려 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하며, 국정원의 협조 공문 영문 번역본도 보고서에 첨부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를 확보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다음 날 실제 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이재명을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표적 규제로 쿠팡 시가총액이 40% 이상 감소해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며,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과 생산자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차별적 규제와 적대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5,250억 달러, 한국은 4,69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 가구는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위원회의 주장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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