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내세워 오는 16일 광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포스터에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 “침략전쟁 중단”, “평등·평화·자주의 시대”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 노동 현안 해결을 넘어 외교·안보·정치 의제까지 전면에 내건 셈이다.
문제는 한국 노동운동이 본연의 역할인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정치투쟁에 치우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러나 정치세력화된 강성 노조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는 지금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고착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미국발 관세 압박, 중국의 추격, 고금리·고물가 부담까지 기업들의 생존 환경이 녹록지 않다.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노조는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 혁신보다는 총파업과 정치집회, 반정부 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집회와 파업은 기업 생산 차질과 물류 마비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국가 신인도와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국 리스크 중 하나는 강성 노사 갈등이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파업 비용이 과도하다는 인식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대신 동남아나 북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배경에도 경직된 노사문화가 자리한다.
노동운동의 정치화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도 초래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조합원들까지 특정 이념과 구호에 동원되는 구조는 노동조합 본연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실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노조가 노동보다 정치에 더 몰두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면 피해는 결국 청년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귀족노조 논란이 반복되는 것도 강성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방어에만 치우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경제 전체는 상처를 입는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거리 정치가 아니라 생산성 혁신과 사회적 대타협이다. 노조 역시 시대 변화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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