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 대해 이용 시작 단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초기 가입 단계에서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 연령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와 운영체제(OS) 사업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연령을 확인하는 체계도 도입 후보로 거론된다. 스마트폰 구매 시 진행되는 인증 절차와 연동해 보다 강력한 연령 확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본에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존재하지만 SNS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노력 의무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총무성은 아울러 SNS 자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게시물 열람 제한이나 이용 시간 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이달 중 보고서를 정리한 뒤, 올여름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미성년자 SNS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이 SNS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역시 이번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규제 흐름에 본격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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