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갈등 중심 된 도수치료…“치료인가 과잉진료인가”

도수치료가 국내 비급여 진료 시장의 대표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규모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과잉진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는 필요한 치료까지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을 직접 자극하고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주로 허리디스크, 목 통증, 척추·골반 불균형, 근육 긴장 완화 등에 활용된다. 물리치료와 달리 치료사의 수기(手技)가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의학적으로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에 일정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치료 범위와 효과가 명확히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와 비용 차이도 크다.

문제는 실손보험 시장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비중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고가 패키지 상품 판매나 장기 치료 유도로 과잉진료 논란이 반복됐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청구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영상자료나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법원에서도 “객관적 치료 필요성이 입증돼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무조건적인 제한이 환자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나 수술 후 재활 환자들에게는 실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 확대와 공개 항목 강화를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수치료 시장은 보험 지급 기준과 의료 표준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