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동영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과 동등한 국가인 양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무장지대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 반발을 불렀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도 반대했다며 일관되게 북한 입장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핵 문제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이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을 언급한 데 이어 “한미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한미 공조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핵시설 관련 정보는 최고 수준 기밀인 만큼 공개 시 정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7번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감시태세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유 축소는 우리 군의 감시태세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위원의 발언 하나가 동맹 신뢰를 흔들고 전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태를 개인 문제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대응 부재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한미 간 신뢰 훼손 여부와 책임 소재”라며 정부 해명을 문제 삼았다. 이어 “동맹은 가볍게 여기고 북한에는 관대한 태도로는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 장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