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3월 초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정치 일정으로 매년 중국의 경제·사회 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핵심 회의다.
정치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 개막한다. 회의는 약 1주일 이상 진행되며 경제 성장 목표, 국가 예산, 주요 법안, 인사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성장률 목표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약 4.5~5%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낮은 목표 범위로 평가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경제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전략을 담는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계획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 자립과 산업 고도화 전략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핵심 기술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내수 확대 정책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 촉진 정책과 사회 복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쿠폰 발행, 육아·노인 지원 강화,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정책 제안으로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소비 둔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군 권력 구조 정비 움직임도 주목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군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군 내부 반부패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군 통제력을 강화하고 권력 기반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을 공식 승인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지만 한 해의 정책 방향과 국가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평가된다. 수천 명의 대표와 자문위원이 참여해 정부 업무보고와 법안 승인, 예산 심의 등을 진행한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올해 양회는 향후 5년 중국 경제 전략과 산업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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