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후폭풍 속 탄핵·내란죄 공세로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중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당 내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어, 이들이 탄핵안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과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권 분열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계엄 정국 이후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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