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표면상 이유는 보안 강화지만, 배경에는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오산기지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사전 협의 없이 한국군 인솔만으로 미군 기지 핵심 시설에 진입한 이 사건은 SOFA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촉발했고, 결국 미군의 강경한 조치로 이어졌다.
중앙방공통제소는 한미 방공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연합 방위의 핵심이다. 방공 감시·추적 정보와 연합 지휘통제 체계가 집중된 이 시설은 접근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는 최상급 보안 구역으로 분류된다. 미군이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문제로 보지 않은 이유다. 미측은 사전 협의 없는 진입을 SOFA 위반으로 판단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으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연되거나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의 본질은 권한과 절차에 있다. 미군 기지는 한국이 제공한 시설이지만, 치안·경비·출입 통제는 협정에 따라 미군 소관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한국군 승인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동 사용 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연합 보안 체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태의 파장은 구체적이다. 미군은 오산기지 주요 게이트를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한미 공동 관리가 사실상 미군 단독 관리로 바뀌는 조치로, 동맹 역사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뢰가 훼손되면 제도와 관행이 후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안은 정치와 수사의 영역이 안보의 기본 질서를 건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연합 방위 체계는 법과 협정, 상호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이를 무시한 채 단기적 목적에 매몰될 경우, 그 비용은 외교적 신뢰 상실과 안보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대응 방향은 분명하다. 정부는 SOFA 준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미측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군·검찰·수사기관 전반에 동맹과 주둔군 관련 절차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국회 역시 안보 핵심 시설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 방위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안과 협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 오산기지 사태는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를 보여준 경고다. 이를 외면한다면, 안보의 최종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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