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씨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근거로 허위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사업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도 배임 혐의 외에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들이 이 대통령 관련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고 보고, 연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상 정치인과 공직자 관련 의혹 제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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