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길 전 인도대사가 새 정부의 재외공관장 인사 지연과 정치권 인맥 중심의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관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외교는 국가의 최전선이며 전문성과 경험,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른바 특임공관장 30여 명을 포함해 약 40개 공관장이 공석 상태”라며 “캄보디아 주재 대사도 비어 있어 국민 보호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치권 주변에서 대사 자리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넘쳐난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대사직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처럼 정치적 공헌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는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예외적인 관행”이라며 “일본, 중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100% 직업외교관이 공관장을 맡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무공무원법 제4조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영어도 안 되는 인사들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대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야전군 사령관과 같다”며 “대사로 부임한 뒤 1년은 지나야 외교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자리다.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4~5명뿐인 소규모 공관에서는 대사도 직접 뛰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30년간 훈련받은 직업외교관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를 요직에 앉히면 외교력 저하와 사기 저하는 불가피하다”며 “직업외교관을 오지공관에 보내고 주요 지역 공관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전 대사는 “특임공관장 수는 미국 외교협회(AFSA)가 제안한 것처럼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측근이나 캠프 인사라도 자격이 없는 이들이 공관장직을 탐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인사는 외교력과 외교관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