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첫 부동산 규제책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첫 규제책인 ‘6·19 대책’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히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13주 뒤인 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302로, 대책 발표 직후(6월 30일)의 97.694보다 2.668%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 발표 13주 뒤 상승률(1.199%)의 두 배가 넘는다.
강남 11개 구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17년 첫 대책 이후 13주간 강남권 지수는 62.781에서 63.973으로 1.192% 상승했지만, 이번에는 103.021에서 106.433으로 3.412% 뛰었다. 강남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핀셋 규제’가 아닌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대출 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를 억누르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DTI·LTV를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서울·광명 등지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비교적 제한적인 조치였다.
정부는 추가 대책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직후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 둔화 폭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처럼 단발적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기보다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리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첫 대책 이후 40여 일 만에 추가 규제를 발표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 정부도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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