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수 검증한 결과, 전체 309건 중 최소 86건(약 28%, 4건에 1건꼴)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오남용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약 1억5천만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대통령실은 본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외교·안보·수사·경호 등 특수활동에만 써야 하는 특활비를 국민 대상 ‘위로금’ ‘격려금’ 지급, 간담회비, 전문가 자문 등 다른 비목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이후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집행했다”며 “기재부 지침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으나, 지침상 특활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어 국민 대상 지급은 규정에 어긋난다.
또한 간담회·여론청취·면담 등의 경비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특활비를 사용한 사례가 수백 건 발견됐다.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등 특수활동과 거리가 있는 항목에 특활비가 쓰인 것도 문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의 추가 질의에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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