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약 966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 90%·지방비 10% 분담 구조였지만, 부산시는 1차 645억 원, 2차 321억 원 등 총 966억 원을 자체 조달해야 했고 상당 부분을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했다.
부산 기초단체 16곳 역시 예비비나 일반조정교부금을 끌어다 쓰는 등 사실상 ‘비상금’을 앞당겨 사용했다. 영도구·북구·서구·동구 등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구청들은 지원금 전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메워야 했고, 일부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했지만 법 개정이 무산돼 편법 운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부산시는 긴급 상황 대응용으로 쌓아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238억 원을 꺼냈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 재원이 소비쿠폰에 선집행되면서 향후 돌발 위기 대응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정부는 적자 재정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민생 사업을 축소해 돈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선심성 정책이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경우 1인당 1만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에게는 ‘지원금’으로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재정은 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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