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교정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 중 약 300명이 ‘자진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이민당국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진출국’ 방식으로 귀환을 추진한다고 밝혀왔으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아 왔다. 이번 서명 절차를 통해 미국 측도 형식적으로 자진출국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불이익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구금자가 작성한 다른 서류에는 “1인당 1천 달러(약 14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서류에 서명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관광 목적(WT) 입국자는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비즈니스 목적(WB) 입국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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