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PBBM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으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핵심 국책 프로젝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7천억원을 막은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없었고, 지난해 10월 발주된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관은 필리핀이 갚아야 하는 유상 지원이며, 농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생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사무소가 “이런 사업은 일본에 가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혈세를 쓰고도 외교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과 보름 전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스스로 말을 뒤집고 있다”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쟁의 무기로 삼으면 한국의 국격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표결은 11일 열릴 가능성이 크며,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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