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나랏빚이 1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상황에서 세금으로 직장인 식비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한지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해당 사업은 79억 원을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으로 나뉘며, 아침은 5000원 상당의 식사를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고 점심은 근로지 인근 식당에서 결제 시 최대 월 4만 원 한도로 20%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발표 직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밥값을 대신 내주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식당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 역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를 확대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해 540만 명까지 늘리고(예산 111억 원), 초등 1~2학년에게 주 1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169억 원)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728조 원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재정 기조가 유지된 셈이다.
재정 당국은 “청년층·직장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 설명하지만,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