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위 실장의 한일협력 발언을 두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대미 종속적 태도”라며 경질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주권자는 국민, 평가 주체도 국민”
김 교수는 “한일협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언급은 사실상 미국 보고용”이라며 “주권국가의 외교 태도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의 평가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미국의 압박 구조
그는 1951년 한일회담 예비회의와 1965년 한일협정을 예로 들며 “한일관계는 늘 미국이 전쟁 국면 속에서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 역시 “대중국 전쟁전략 강화라는 맥락 속에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먼저 나서 수용한 것은 ‘조공외교의 진상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권 외교 없는 대미·대일 관계는 굴욕”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진정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주권적 외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역시 이재명 정부 등장을 변수로 삼아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 요구를 국제정세의 기준으로 삼는 건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위성락 경질론 제기
김 교수는 “한일관계 강화가 한미일 군사동맹 공식화로 가는 길이라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위성락 안보실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준형 의원을 가상 사례로 거론하며 “위성락과는 전혀 다른 외교 전략을 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비시켰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
그는 마지막으로 “친일매국 정권의 대외 노선을 거부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 대통령에게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위성락 안보실장의 대미 인식과 정부의 외교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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