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미필적 고의 살인’에 비유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뿐 아니라 교통사고, 각종 재해·참사, 산업재해 사망까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할 수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규정이 있지만, 사고 이후 점검에 그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산업현장 일상 점검과 미이행 시 엄정 제재를 주문했다. 위험을 하청·외주로 전가하고 이익만 취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제도 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 포상금 지급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상설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와 연구도 주문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휴가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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