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출범한 가운데, 비교섭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462일 만에 구성된 이번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는 위원 선임에서 제외됐다.
윤리특위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폭력 발언 재연 사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박찬대 의원이 예고한 국민의힘 45명 제명안 등을 심사 대상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른바 ‘후보 바꿔치기’ 논란도 징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측은 여야 거대 양당의 동수 구성으로 윤리특위가 사실상 ‘징계 불능’ 구조가 됐다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청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이라며 “야당 몫 위원 중 일부는 비교섭단체에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옹호와 체포 저지에 가담한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들이 윤리특위의 절반을 차지해 어떤 심사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징계는 불가능하고, 특위는 소모적 공방만 벌이다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윤리특위는 국회 전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고 비교섭단체도 포함시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양당이 주도하는 윤리특위가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혹은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구성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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