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전역 50개 주에 외교·통상 전담 인력인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를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초안에 반영됐으며,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주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외교 채널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주로 민원과 교민 보호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이 조직은 통상·투자·검역 협상 등 실질적 협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조지아,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시간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통상 이슈가 많은 주들이 우선 대상이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코트라 등 관련 부처에서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파견될 예정이다.
조지아주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CJ 등이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 규모도 158억 달러에 달하는 핵심 투자 거점이다. 현재 관할 총영사관은 8개 주를 포괄하고 있어, 개별 주와의 긴밀한 통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서부 지역의 경우, 미국 전체 곡물 수출 중 아이오와와 캔자스가 각각 11%,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리노이는 농식품 수출의 33%, 미시간은 미국 타트 체리 생산의 75%를 담당하는 등 농축산 통상 이슈의 중심지다. 이 지역 농산물의 30%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산 곡물과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 정부의 통상 정책 결정에 주 단위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정무 중심의 기존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검역 기준이나 쿼터 협의는 주 정부와의 협상이 선행된 후 연방 차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코리안 데스크’는 해당 주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최근 미국과 사실상 FTA 수준의 통상 합의를 도출한 것에 자극받은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 측이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 이후 외교부, 통상·농식품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파견 절차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내 주 단위 협상 창구의 본격 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