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대주주로 간주되는 주식 보유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부자증세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소액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주주 기준 하향이 연말 주식 매도 증가로 이어지며 주가 하락을 불러온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절세를 위한 대량 매도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그 여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층에게 금융투자는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이다. 과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며, “단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투자자 시장에 연쇄적 충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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