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용서안되는 여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7월 9일 교도소 측의 ‘장소변경접견’ 제도를 통해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이는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이 없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한 방식이다. 국회의장이 직접 수감자를 방문해 접견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우 의장과 조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 시절 깊은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2014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발족한 당 혁신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방문이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 의장의 면회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현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정치적 복권을 둘러싼 논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형기 만료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검찰과 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이었던 이광범 변호사도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심사위에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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