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자주국방 실현’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수단으로 소비될 경우, 한국 안보구조의 핵심축을 흔들고 외교·군사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53년 6.25전쟁 이후 유지돼 온 한미연합사령부 중심의 안보체계는 한국의 평화유지, 외교적 위상 확보,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전략적 안보구조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군사작전 지휘구조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3성), 미 7함대(3성), 일본 자위대 등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주일미군사령관이나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상되고, 한국군은 그 하위로 편입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을 동맹구조에서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동북아 안보 지형의 전환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유럽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NATO 회원국들도 전시에는 NATO사령관(미군)의 지휘를 받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을 미군과 공유한다고 해서 자주국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자안보체계 속에서 실질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보유 여부 자체가 자주국방의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전략기획력, 정교한 무기체계, 지휘통제 및 정보감시 인프라, 실전능력, 숙련된 인재 확보 등 복합적인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하다. 이런 기반 없이 ‘전작권 전환 =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전쟁억제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침착한 추진이다. 단독작전과 연합작전을 모두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군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연합지휘체계 유지와 외교안보 협의체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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