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인사들
최근 뉴욕이 에릭 애덤스 시장의 부패 스캔들로 시끄럽다. 뉴욕시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인 애덤스는 경찰 출신으로 범죄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뇌물 수수, 전자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사퇴 위기에 처했다. 애덤스는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항공권과 호텔 이용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 정계와 학계 인사들이 잇달아 기소되는 가운데,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역시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테리는 한국 국정원의 요청으로 미 정부 관료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명품 핸드백과 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다. 이 법은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미국 거주자가 미 법무부에 신고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1938년에 제정된 이후 한동안 사문화되었으나,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 이후 강화되었다. 최근 애덤스 시장과 한국 정부 간의 관계도 수사 대상에 오르며, 한국계 인사들 사이에서 공공 외교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이 국제 정세와 각국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 세계가 대미 로비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의 로비 활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한국의 공공 외교 활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의 협력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미국법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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