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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동결…파월 “통화정책 정치화는 신뢰 훼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당분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가 둔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거두지 않겠다는 판단과 함께, 통화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에 선을 긋는 발언도 이어졌다.

연준은 28일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0.25%포인트 인하로 이어졌던 완화 흐름은 이번 회의에서 멈췄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했다.

연준은 회의 직후 성명에서 경제가 견실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대 고용과 2% 물가 목표는 유지하되,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은 일부 안정됐지만 물가는 아직 목표를 상회한다”며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최대 고용과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업률은 4.4%로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기간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전년 대비 2.9%, 근원 물가는 3.0%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진단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최근 3개월간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이 월평균 2만2000명 줄었다며, 이민 감소와 노동참여율 하락으로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구인과 채용, 임금 상승률 등 다른 고용 지표들도 최근 몇 달간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통화정책 압박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파월 의장은 “선출직 정치인이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을 직접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통화정책이 선거 기간 정치적으로 활용되면 중앙은행은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정책 결정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단기적 득표를 위한 정책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 개입이 통화정책을 선거 주기에 종속시키고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편 연준 내부에서는 정책 경로를 둘러싼 이견도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택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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