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50년간 유지돼 온 환경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민주당 중심의 주정부가 환경정책의 핵심을 뒤집으면서까지 주택 부족 해결에 나선 것은 그만큼 집값 급등과 노숙자 문제 등 사회적 압박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환경 품질법(CEQA) 개정안 두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면 소음, 대기오염, 교통 등 환경 평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환경 품질법은 1970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주지사 재임 시절 제정됐으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 평가를 의무화해 왔다.
이번 개정은 초당적 합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주택건설 업계는 환경 품질법이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환경운동가들이 환경 평가 규정을 남용해 프로젝트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택 부족 문제는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입지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350만 채가 넘는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매년 공급되는 주택은 약 10만 채에 불과해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노숙자 캠프가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섬 주지사는 법 개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경 품질법의 악용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심각히 제한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오랜 지연 전략을 끝내고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핵심 정책을 전환할 정도로 캘리포니아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이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크리스토퍼 S. 엘멘도프 교수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주택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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