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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한국계 전 미 국무부 대사,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 허위주장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Morse Tan·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미 허위로 판명된 소년원 복역설을 또다시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한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중학교 진학도 못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지 오래다. 한국에선 이미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비슷한 허위주장이 퍼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초 유포자는 재판을 통해 2022년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정부 시절 미 국무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법학자로, 국제법과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학 전문가가 이미 입증된 허위 주장을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견을 주최한 ‘국제선거감시단’은 탄 교수가 주도하는 민간단체로,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6·3 대선을 참관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한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크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격차는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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