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함께 주한 미군 병력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올해 안에 약 4,500명의 주한 미군 병력을 철수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는 단순 병력 교체 이상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며, 만약 실제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 내 지상 타격 전력의 공백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미군 재배치 움직임은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하려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8월 구체적으로 발표될 ‘국가 방위 전략(NDS)’에 따라, 미군은 중동 및 유럽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은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국형 핵 공유’라는 전향적 모델을 미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핵 공유 모델의 핵심 방안으로는 미 해군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순항핵미사일(SLCM-N)의 한반도 인근 해역 배치가 유력하다. 이는 은닉성과 생존성을 갖춘 최적의 억지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나토식 핵 공유 방식처럼 F-35 전투기에 미국의 중력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술적 선택지를 넓히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이미 나토 국가들과의 유사 모델이 운용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 간 대북 작전계획이 기존 재래식 중심에서 ‘핵-재래전 통합(CNI)’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운용 역량을 강화해 전면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이 직면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단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역발상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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