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모두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어서, 헌재의 구성이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판사 생활 30년 이상을 해 온 헌법 전문 법관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바 있다. 법원 내 진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가, 2021년 법원행정처장 임명 후 탈퇴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 소장(2007년~2013년)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재에 동참하게 돼 영예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기존의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의 구도에서 중도·진보가 4명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가 2029년 3월이기 때문에, 최소 4년간 이러한 헌재의 진보적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일자 후보직을 고사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