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3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 권력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을 제대로 살피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초파벌화와 초과권력화를 막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 없이는 민생 회복도 없다”며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론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개혁 피로감’과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국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주문이 잇따른다.
정치권 밖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은 “검찰개혁이 권력 싸움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개혁이 아니라 민생을 먼저 챙기는 방향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 의원이 추진하는 강력한 검찰개혁도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 여론과 현실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과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