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권한 없이 행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달 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을 지명했다. 당시 지명을 두고 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지명 철회는 논란을 정리하고 헌법재판소 인선에 대한 새로운 인사 방향을 밝히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 헌법재판관 후보를 다시 지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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